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에 대해 변호사 재임시 과다수임료 및 납세 문제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김재록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법무법인 법인세 납부실적 분석 결과, 강 전 장관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지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2002년 대비 42.4% 줄어든 반면, 일거리는 동기 대비 45.
4% 늘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세금이 부과된 지평의 2001년 수임건수는 239건, 납세액은 총 1억2천500만원으로 건당 평균 52만원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세금이 부과된2004년의 경우 수임건수는 348건, 납세액은 7천200만원으로 건당 평균이 절반에 가까운 21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지평의 주고객은 공기업과 은행들로서돈을 엄청나게 주는 곳인데, 수임건수는 늘고 세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은 강 전 장관의 탈세의혹이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면 탈세의혹으로 충분하지 않을까공개질의한다"고 말했다.
김정훈(金正薰) 당 정보위원장 역시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과 관련, 지난 2004년 6월 하이트가 법무법인 지평을 인수.합병 법률자문으로 선정하고 과도하게 많은수 십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기간중 지평이 제출한 법률 의견서는 ▲2005년 4월26일 44페이지 분량의 하이트-진로간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의견 ▲2005년5월30일 42페이지 분량의 2차 의견서 등 2건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분석 의견 제출역시 ▲2005년 5월17일 ▲2005년 5월30일 ▲2005년 6월9일 등 세차례에 불과했다"고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이트는 2005년 4월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법률자문을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위가 속한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오모씨에게 수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분석 용역까지 포함해 총 269페이지에 불과한 의견서를 내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견서 1장당 대략 1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라며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다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혜훈(李惠薰) 의원 역시 강 전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배포하고 지난 2000년 4월3일부터 지평 퇴사전까지 ▲강 전 장관이 맡은 사건내역및 수임료 총액, 소득세 신고내용 ▲지평과 아더앤더슨 간 공동프로젝트 내역 ▲지평이 수주한 부실기업 인수.합병 사건 수임료 현황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강 전 장관이 법무장관을 마칠때 신고한 재산신고액에서빚이 6억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간 재산관계 형성과 세금 내역 등에 대한최소한 자기고백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