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남았는데… 철새·유령당원 판쳐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철세ㆍ유령당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조직의 세를 늘리기 위해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정당에 등록한 허위 또는 이중당적(二重黨籍)을 가진 사람까지 당원명부에 올리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약 380만명에 이르는 당원 가운데 최소 25~35%는 연락이 두절되고 다른 당에서 활동하는 등의 '허수(虛數)'였다. 여야 정당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이들을 소관부처나 당에서 관리할 수 없으며 당원 개인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얼마 전 4ㆍ27 재보선에 나선 중구청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하며 가외소득(?)을 올렸다. 당원명부를 점검하다 중구 구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나라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 이중당적은 정당이 후보 공천심사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걸러지지만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이중당적으로 당선되면 사퇴해야 한다. 나 의원은 "선례가 없어 선관위에서도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당적은 자의 반 타의 반 형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여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바꾼 한 정당 관계자는 "탈당계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알기 어려웠다"면서 "어느 당이나 입당에만 신경을 쓰지 탈당에는 무신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진을 당연히 당원으로 등록하게 하는 의원실은 나도 모르게 당원으로 등록된다"면서 "당원 숫자는 그 의원의 지역구 관리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천의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등록당원 숫자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 사망했거나 이사했지만 당원명부에 남아 있는 사례도 많다. 서울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구 당원 1만명 가운데 6,000여명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여당의 텃밭이라 '관리'가 잘된다는 대구 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도 "전체의 20%는 유령당원"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각 정당이 연락이 두절된 당원들을 굳이 확인해 명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당원 전수조사를 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 180만명 가운데 25%는 연락이 두절됐지만 당사자가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화당 때부터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정당이 당원명부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넘기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당원이나 이중당적자 등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모두 '당의 재산'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명부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 당직자는 "'관(官)'을 믿기 어렵고 당원들도 당적 밝히기를 꺼린다"면서 "당사자가 알아서 신고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