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우중씨등 경제인 3·1절특사 검토 "규모 얼마나" 재계 촉각

사상최대설 속 오너 포함여부 관심 "통상적 절차…지켜봐야" 신중론도<br>靑선 박지원씨등 정치인도 검토중


‘3ㆍ1절 특사’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까. 정부의 3ㆍ1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면서 재계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 최종 건의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사면 검토대상 경제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경제인 등 특별사면 검토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사면을 청원한 경제인 59명 모두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3ㆍ1절 특사로 건의하는 경제인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지난 1월11일 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 관행은 현재 모두 없어졌으니 관련 경제인은 모두 사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 오너에 대한 대거 사면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성탄절 특사에서 경제인이 배제됐기 때문에 3ㆍ1절 특사에는 대거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면은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한다”며 “경제인 등 특사 건의가 들어온 여러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께 의견을 올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가 특사 대상으로 청와대에 청원한 경제인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실망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면검토 작업은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경제인 사면 대상이 많아질지, 기대보다 적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면 시기와 관련, “3ㆍ1절에 맞춰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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