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등 경제인 3·1절특사 검토 "규모 얼마나" 재계 촉각

‘3ㆍ1절 특사’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까. 정부의 3ㆍ1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면서 재계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 최종 건의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사면 검토대상 경제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경제인 등 특별사면 검토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사면을 청원한 경제인 59명 모두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3ㆍ1절 특사로 건의하는 경제인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지난 1월11일 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 관행은 현재 모두 없어졌으니 관련 경제인은 모두 사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 오너에 대한 대거 사면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성탄절 특사에서 경제인이 배제됐기 때문에 3ㆍ1절 특사에는 대거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면은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한다”며 “경제인 등 특사 건의가 들어온 여러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께 의견을 올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가 특사 대상으로 청와대에 청원한 경제인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실망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면검토 작업은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경제인 사면 대상이 많아질지, 기대보다 적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면 시기와 관련, “3ㆍ1절에 맞춰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