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을거리 산업 키우자" 재정·세제등 지원책 총망라

SetSectionName(); "미래 먹을거리 산업 키우자" 재정·세제등 지원책 총망라 ■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한다선진국 수준 정책지원 기반 마련민간투자 유도-부품·장비 국산화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정부가 설비투자ㆍ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ㆍ세제 지원, 공급확대, 고용 등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전략방안'을 마련한 것은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변화로 관련 시장이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야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시급히 산업을 육성하고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수출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오는 2030년 7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신흥 강호 중국이 빠르게 뒤쫓고 있다. 미국ㆍEUㆍ일본 등은 각 분야별로 60~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이뤄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 보급률도 지난 2008년 기준 2.43%에 불과해 덴마크(13.6%), 프랑스(5.9%), 미국(4.2%), 독일(3.8%)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아직까지 정부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 초기 시장 창출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R&D에 대해서도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여 미래를 대비하고 대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조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시 소득공제, 투자세액공제율(20%) 상향 조정 등의 세제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원별ㆍ국가별로도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분야의 경우 소형 태양광 보급 우대로 국산 제품 비중확대 및 차세대 주력제품 핵심기술 확보 지원 등으로, 풍력 분야는 해상풍력 시범단지 추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아직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급 확대도 적극 추진=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기준을 총건축비의 5%에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10%로 개선하고 2012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 보급사업을 목표 지향,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로 중점 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한다. 이 외에도 3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로,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 할당은 같은 기간 120㎿에서 200㎿로 늘어나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