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부작용 대비해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역자유화가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과 고용감소 등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 전체에 효율성의 증가와 후생증가를 가져오지만 일부분의 고통도 수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감소 없는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기천 수석연구원은 “자유무역으로 총고용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A는 미국이 지난 90년대 초 캐나다ㆍ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할 때 도입했던 제도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FTA 체결로 한계상황을 맞은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새 기술을 지원하고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구조조정 펀드다. 강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의 수입증가로 임금이 하락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재교육ㆍ임금보조ㆍ이주비용ㆍ직업전환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해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므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FTA 추진대상국 선정시 무역창출 효과에 의한 편익과 무역전환 효과에 의한 비용을 비교해 선정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