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국민은행에 대해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정태 행장에 대한제재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행장으로서는 내달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연임이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경고, 주의적 경고 등 네가지 징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문책적 경고 이상의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 이상 은행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돼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김 행장은 지난해 9월에도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의 도덕성 문제 등이 불거져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회계기준 위반의 경우 증선위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섣불리 점치기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경징계와 중징계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이 통상 이익 부풀리기로 받아들여지는 `분식회계'라기 보다는 계정 처리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위가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는 과실의 정도와 동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다"면서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는 현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