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장밋빛 서민정책을 질러놓고 끝맺지 않는‘용두사미(龍頭蛇尾) 정책’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등이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건 정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축소되거나 지도부 얼굴이 바뀌면 나 몰라라 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빚은 결과다. 집권여당이 관료나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놓은 정책인 만큼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소모성자재(MRO)독식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전산, 물류, 광고친족지분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217 245. , ,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내용을 심층 분석해 기업별 내부 거래 정도를 1년에 한번씩 공개하기로 했다. . MRO MRO .
그러나 당초 당 정책위가 추진하겠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MRO 추가는 정부의 반대에 밀려 가이드라인으로 약화됐다. 중소기법 MRO 업체 및 제조업체를 묶어 공공 MRO를 만든다는 복안도 온라인몰로 대체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제조업을 적합업종에 넣고 MRO 추가는 내년에 가서야 추진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도 넣겠다고는 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분석은 수많은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 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인다.
내부거래 공시 역시 대상 기업이 28개 늘어났을 뿐 원래 있던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제재 방안은 없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9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본다는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효과가 있기는 힘들다”면서 “또한 정부가 과태료나 증여세를 부과하면 소송을 걸 텐데 지금도 그런 종류의 소송에서 대기업이 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인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앞장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역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식’이다. 한나라당은 3년 동안 정부가 총 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대학이 매년 5,000억원을 내게 하고 매년 3,000억원 이상씩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은 1억 5,000억원을 내고 9,000억원 이상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위해 급조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 2010년 한나라당은 6ㆍ2 지방선거 공약으로 버스ㆍ지하철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 공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내수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현 정책위의장단 관계자는 “그런 정책이 있었냐”고 되물을 정도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시절인 4월 한나라당은 분당을 재보선 공약용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을 내놓았지만 현 정책위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낸 법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만에 만든 것으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