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경제협력과 5·24 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의견을 함께했다. 최근 북한이 무력시위, 대남 비난 등 긴장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자칫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에 우리 정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시위와 대남 비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박 대통령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방통행식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이는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어 5·24 제재조치의 전면적인 해제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 경협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성공단이 임금 문제, 신규 투자 금지 등으로 정체돼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요인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1일 TV 방송에 출연해 "5·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개성공단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바이어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5·24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예외항목을 조금씩 보태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러 합작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간단체 비료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