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3대2로 가결시켰다. 총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은 찬성, 야당측 2명은 반대했다.
방통위가 다음 주 KBS 수신료 조정안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수신료 인상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분리해 집행하도록 하고, 수신료 산정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영성을 확립하고 디지털 전환 재원확보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광고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이고,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