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있는데다 낮은 수익성 등으로 기업들이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려 민간 투자유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등 8개 사업에서 6조5천억원의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민자로 착공된 것은 인천항종합여객시설 한곳 뿐이며 나머지는 사업시행자지정(2곳), 우선협상대상자지정(2곳), 대상사업선정(3곳) 등만 돼 있는 상태다.
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부산신항과 목포신외항은 금년내 실시협약 변경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도록 하고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금년내 실시협약을 변경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 포항신항, 인천북항(고철부두)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연말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통보, 내년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울산신항, 마산항 등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 분석 후기획예산처에 대상사업으로 재지정해주도록 건의하고 부산해양공원의 수지가 개선될때까지 시민친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해양부는 내년까지 `신항만개발사업 재원조달 및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2000년 상반기까지 실시, 민자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두의 하부시설은 정부가 시행하고 상부시설만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 ▶제3섹터방식 등 기존 민자사업 시행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