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철수, 재벌 계열사 강제 매각한다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br>사실상 재벌해체 파장 클 듯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재벌 자회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게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실행하는 재벌정책의 사령탑으로 삼기로 했다. 안 후보와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 등이 고강도 재벌개혁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 재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제위축이 심화될 위험성은 커지게 됐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재벌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전날 발표한 재벌정책이 세다고 보지 않는다" 며 "재벌 구조개혁을 위한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설치만 공식 발표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은 14일 공개하기로 했다. 안 캠프의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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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명령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도록 관련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게 하거나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위적 재벌해체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재벌개혁을 위해 집권 1년 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성과를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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