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들이 졸업한 뒤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문에 “학비가 없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운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영국ㆍ호주 등에서는 이미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절차 등을 감안하면 등록금 후불제는 이르면 2009년부터 로스쿨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 시행된 뒤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000달러 이상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된다.
한편 교수노조가 지난 2월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1년 대학 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