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개입ㆍ참여 수위가 시장 기능을 압도했고 이 같은 처방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정부는 경기 심판역할에 충실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관객의 함성`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택보급률 100%
▲주택금융 재정확대 등으로 인해 시장 기능에 의해 주택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년새 주택가격 급등, 재건축 열기로 인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참여 수위가 높아져 시장 기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관객의 함성과 인기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그는 “현 주택시장을 볼 때 마치 심판(정부)이 관객의 고함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책의 판단 기준을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정책 실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게 백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극약 처방식 대책이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건설ㆍ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장기적 주택공급, 교육, 지역개발 등 국가 장래에 미칠 파장 등을 노련한 심판의 견지에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