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의 통합재정수지가 5조1천억원의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모두소진하는 등 경기진작에 나섰는데도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세수가 기대 만큼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4분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에서3조4천억원,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하는 등 통합재정수지가 5조1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작년 1.4분기의 7천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며 1.4분기 기준 적자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재경부는 1.4분기에 올해 예산의 32.4%를 조기에 집행했으나 세수는 작년 동기의 29조1천억원보다 불과 6천억원정도 늘어난 29조7천억원에 그쳐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1.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률이 31.3%였는데도 통합재정수지는 소폭(7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가 올해 재정에 큰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 1.4분기에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한도인 18조원을모두 소진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적자 부담은 더욱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재정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정부가 경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이라면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돼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원금을 제외한 순수수입.지출수지인 관리대상수지는 8조7천억원 적자를 보여 작년 동기의 3조원 적자에비해 적자폭이 3배가량으로 불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