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노사정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던 이랜드 사태가 20일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대립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랜드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ㆍ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던 민주노총은 매장 점검농성 등을 주도하며 이번 사태에 개입,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부랴부랴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랜드 경영진을 만나며 중재에 나선 것도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도 “이랜드 노조의 매장 불법 점거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등 이랜드 사태는 특정 회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
특히 정부가 이랜드 사태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림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은 이전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직법의 악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과 함께 21일 오전10시부터 12시간 동안 전국 60여개 이랜드 유통매장에서 ‘유통매장 매출 제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 개정 주장에 반대하며 이랜드 사태에 한발 물러서 있던 한국노총도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 역시 이랜드 사태가 파국을 맞으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은 사태 개입을 자제하고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