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관리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제는 신용공황을 해소, 확산되고 있는 부도공포를 차단하는 일이다.IMF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위기는 일단 막았으나 금융기관과 기업의 동시적 부도사태의 연쇄반응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회사와 은행간,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불신감이 팽배, 금융기능이 마비되면서 신용공황으로 번져 금융과 기업이 공멸 공포에 휩싸여 있다. IMF쇼크의 첫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9개 종금사의 전격 업무정지 조치이후 약정기준 8위의 고려증권이 부도로 쓰러졌고 재계12위 한라중공업이 끝내 무너졌다. 금융과 기업의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은행·종금사·기업으로 연결되는 자금중개 기능이 마비된데 원인이 있다. 부실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등 극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종금사를 믿지 못한 은행이 콜자금까지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부도위기에 놓였다. 이 틈바구니에서 기업이 버텨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금융기관의 무더기 도산위기가 실물시장에 곧바로 파급, 기업부도 사태로 이어져 공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깊어진 병세를 치료하기에는 미흡하고 시기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IMF체제 아래서 정부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기반의 붕괴를 몰고 올 금융시스템의 마비와 기업도산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에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파괴로 나타날 뿐이다.
부실금융과 기업의 과잉차입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바탕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고 기업도산을 차단하는 틀을 전제로 해서 신속 엄정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비전이 요구된다.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시원한 설명이 없어 금융권의 불신이 증폭되고 혼란이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말다르고 실천다를 때 빚어질 불신과 혼란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예금인출 사태를 막을 확실한 예금자 보호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