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증권 환매 자제, 은행의 투신사 자금지원, 무분별한 채권매각 및 수신금리인상 자제, 대우협력업체 지원 등에 합의한 것은 금융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매사태의 진원지인 투신사의 자금부족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족자금에 대한 한은의 유동성지원약속을 재천명 한것도 금융기관들을 안심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 수신금리인상에 제동을 건 것은 관치금융이란 오해를 줄 수도 있으나 비상사태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단 주가가 오르고 금리오름세가 진정된 것은 좋은 조짐이다. 금융기관들의 합의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안정의지가 어느 정도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정조짐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익증권 환매 및 채권매각자제와 은행의 투신사 자금지원 등은 이미 나온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발표된 것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다. 금융기관들의 이기주의 탓이다. 은행들이 대우와 관련된 추가 대출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는 심정은 이해되나 지금은 일단 금융시장을 안정시켜놓고 볼때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투신사는 도덕성회복이 더욱 시급하다. 편법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대우채권을 편입해놓고 손실을 고객에 떠넘긴 비양심적인 행동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일부 투신사들이 공적자금투입을 먼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낯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일부 투신사들이 공적자금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당국은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다. 우리는 수익증권 환매사태해결을 위해 대우채권만을 따로 떼내 관리하는 「배드펀드」설립의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배드펀드를 설립하더라도 투신사와 고객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투신사들이 아직 단기유동성에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단계에서 공적자금투입은 더욱 안된다.
금융시장안정에는 금융기관의 신뢰회복과 공조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도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집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