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금융사 지급액 회수 추진

1,8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AIG의 수억달러 보너스 지급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비난 여론에 직면해 AIG 경영진 11명이 사퇴키로 한 데 이어 미 의회가 씨티그룹, BoA, 모건스탠리 등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금융사의 보너스 지급액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AIG가 이번 달 들어 이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간 CDS 파생상품 사업부 트레이더에게 수억달러 보너스 지급을 강행하자 미국민들은 의회와 행정부에 AIG 행태에 대한 항의와 보너스 회수 조치를 촉구하는 수천통의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는 등 갈수록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AIG 보너스 회수를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고 의회는 AIG를 포함해 모든 구제 금융사에 올초부터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35%의 세금을 물리고 추가로 해당 회사에 35%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금융사들은 임직원의 기본급 인상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너스 제한 규정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AIG 파문은 더욱 더 확대될 조짐이다. 미 재무부는 당장 이르면 이번 주부터 1조달러 규모의 민ㆍ관 합동 부실자산 인수 펀드 운용방안을 포함해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구제금융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AIG의 보너스 파문이 번지면서 추가 구제금융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지난해말 AIG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어서 이번 보너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미국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프로그램을 수개월째 내놓지 못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국내 금융사의 보너스 파문까지 겹쳐 점점 더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에 금융부실 구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부실 구제자금을 예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AIG 사태로 이 같은 예비자금 승인은 물론 추가 구제금융에서 적지않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곧바로 보너스 회수에 대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AIG와 임직원간의 사적인 보너스 계약을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고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많아 이렇다 할 방책이 없는 상태다. 미 행정부는 뒤늦게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법안에 보너스 지급 제한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