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한 것이 이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핵심"이라며 "잘게 쪼개졌던 R&D 예산을 대형사업에 집중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간 지경부 R&D사업의 문제점은.
▦R&D 예산은 매년 10%씩 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예산 나눠먹기가 만연했다. 나눠먹기식 과제 추진으로 지경부의 R&D 세부과제가 무려 4,000개다. 이래서는 경제를 이끌어나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R&D가 불가능하다.
-R&D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다면 기초기술 연구가 소홀해지지 않나.
▦지경부의 R&D는 산업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기술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이다.
-중간탈락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계획인가.
▦현재 2.1%인데 올해부터 10%까지 올리겠다. 대신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실시하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