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인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전세와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경색현상이 분명히 있어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부동산 거래건수가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그 전해보다 거래건수가 50%나 증가했었기 때문에 2년간을 놓고 보면 올해는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ㆍ29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이 옳고 투기치유에 효과를 내고 있으나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재정경제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빈민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워낙 내수경기가 어려워 빈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를 둘러싸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자신과 부총리의 역할을 "경제정책 전체의 선장은 부총리이며 청와대 참모는 등대"라고 비유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부총리와는 원만하게 협의가 잘되고 있으며 이견이 거의 없고 마찰 없이 잘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네덜란드 격언에 '협의 없는 합의보다 합의 없는 협의가 낫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와야 좋지만 최종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스승인 조순 전 부총리가 '분배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는데 이를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스승을 따르자니 (정책기획)위원회가 울고 위원회를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격"이라고 표현한 뒤 "스승의 말은 듣되 빈부격차를 줄이는 위원회 일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