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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맞춰 앞으로 정부의 정책 골격이 서민정책과 대ㆍ중소 상생정책 등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생활공감형' 정책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8ㆍ15 축사에 대해 "성장에서 분배로 국정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계속됐던 친서민 정책과 대ㆍ중소 상생경영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의 화두를 던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물론 성장에서 분배로 180도 바뀐 것은 아니라 해도 양극화 해소 등 기존 국정 운영 방향과는 틀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면서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말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메시지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지는 의문이다. 예정된 세제개편, 청년고용대책, 물가안정방안, 대중소상생방안 분야에서 국민에게 와 닿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공정한 사회'는 선언에 그치며 자칫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MB의 공정한 사회는=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의미에 대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며 "패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이는 대기업 때리기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득권층보다는 서민,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를 더 배려하겠다는 의미다.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한 '친서민중도실용'과 '생활공감 정책'도 공정한 사회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생활공감 정책 추진 방향은=8ㆍ8 개각에 이어 8ㆍ13 차관 인사로 이어진 MB정부의 후반기 정책라인은 이번 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에서 '친서민중도실용'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장ㆍ차관인사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내정자 등 친이계 인맥들이 정책 핵심 포스트에 들어선 만큼 이 대통령의 생활공감 정책은 더욱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조만간 확정할 세제개편과 청년고용대책, 물가안정 방안 등에 친서민 코드를 강하게 가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관련 세제혜택의 일몰연장이 검토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결제기간 단축, 현금결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긴축예산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증액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ㆍ햇살론 등 서민 주택ㆍ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자부활전, 구조조정 발목 잡을 수도=하지만 공정한 사회 추진으로 전환된 정부의 정책방향은 태생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다.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책은 결국 부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부각시키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서민지원정책은 시장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 주택 마련 기반 조성이란 좋은 의도에도 민영주택의 설 자리를 빼앗으며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정부가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지구 인근 땅값이 개발호재로 급등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책의 틀 변화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감세와 규제완화 등 MB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국정방향에 대한 혼선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의 윤리와 게임의 규칙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은 도덕적 해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일회성 이벤트라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