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땐 재정 거덜" vs" 다른 예산 줄여도 복지는…"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의 김영선(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특위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물가와 전월세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해법을 논의했다. /오대근기자

정치권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나라 곳간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복지확대를 경계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 규모는 선진국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축소하되 복지는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권에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은 과거 과잉복지로 재정적자를 물려받았고 이에 긴축재정을 펴면서 청년들의 폭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정책 강화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정치권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 논쟁은 삼가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발 위기 이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이든, 대학 등록금이든 복지는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전 대표는 전날 "많은 국민은 한나라당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재정 여건이나 국민 생활에 끼칠 해악을 고려치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고 꼬집었으며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권에서 대세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위기는 복지보다는 40조원의 추경 편성,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비롯됐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국방ㆍ교육ㆍSOC 등 더 많은 예산을 쓰는 다른 분야 먼저 줄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공공지출 비중은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9.7%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복지와 나라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민주당 긴급경제회의에서 "미국의 경우 재정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재정을 마구 지출해서가 아니고 부자감세와 재정이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원내대표도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크게 해친 장본인이 부자감세"라며 "내수시장을 확충하려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은 "미국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국가의 공통점은 복지지출과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