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악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차관 등 3백억원을 들여 완공한 첨단 소각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에 묶여 본격적인 가동이 전면중단될 위기에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3백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일대 2만평에 지정폐기물을 하루에 60t씩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난7월 완공한뒤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 시험가동중이다.
시험가동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전북사업소는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최근 경기와 충남지역에서 폐페인트와 폐유 등 악성 폐기물 1백41t을 반입해 반발을사고 있다.
천주교 군산지구 사제단 등 시내 15개 시민.종교단체와 주민지원협의회는 "환경부가 당초 전북에서 나온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군산으로 들여온 것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전국권 폐기물 처리용으로만들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험가동 중단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민환경감시단 구성 ▲타지역폐기물 반입 관련자 처벌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했다.
환경관리공단 康浩直 폐기물처리사업처장은 "반입지역 제한을 풀기 위해 교수,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중이나 절충이 안돼 걱정"이라며 "시험가동 물량을 충청권에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姜처장은 "착공당시 주민들과의 반입제한 약속은 불변이나 우선 2-3년만이라도정상가동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면서 "현재도 소각장이부족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5만t의 지정폐기물을 멀리 경남 온산까지 운반해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폐기물소각장은 폐유.폐합성수지.폐염산 등 지정폐기물 처리용량이 연간 2만2천t이나 전북지역내 발생물량은 2천t에 불과해 타지역 물량이 반입되지 않을 경우 실제 처리용량의 9%만 가동돼 연간 36억원의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군산 소각장은 국내 첫번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세계은행 차관 1천5백만달러를 포함해 3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프랑스 사르프社의 기술자문을 받아현대정공이 선진국 수준인 다이옥신 배출농도 0.1ng/㎥(ng는 10억분의 1g) 이하로설계.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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