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및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논의하면서 "사내유보금 과세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페널티가 아니라 대기업이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사내유보금에 대해 페널티 성격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활용해 배당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는) 너무 과격하고 나는 반대"라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배당이 제일 적은 나라"라며 "배당확대 등의 방법을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해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졌고 각종 세금감면으로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15%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현금이 비축됐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풀어야 하는데 방법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시장과 가계로 흘러나오도록 세금감면(인센티브)과 추가 과세(페널티)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근(세금감면)과 채찍(추가 과세)을 총액기준으로 맞춰 전체적으로는 기업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