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으로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이 가입비와 기본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동통신3사간 이해가 이상하게 마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시장에 맡겨 놓을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요금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경쟁사들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통 3사의 가입비는 99년 신설한 후 10년동안 단 한차례 인하됐을 뿐”이라며 “초기 투자 때문에 가입비와 기본료가 높게 책정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금을)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