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한국경제성장의 장기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는 2010년 이전에 0%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80년대 후반 이후 결과적평등에 무게를 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여의도 P-마트' 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경제는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발전의 전제는 수직적 세계관이며 이는 경제적 기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비례해사회계층의 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며, 수평적 세계관은 노력과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수평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사회정책중시 체제에서 수직적세계관을구현하는 경제발전정책 중심으로 국가운영원리를 전환하고, 국민들 역시 수직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공부하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집중은 국가경제발전,지역발전,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 예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국제공항과 200여개에 달하는 지방종합대 등을 들었다.
좌 원장은 또 "서울의 강남이 많이 두드려맞고 있지만 도시의 집적 없이는 국가발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강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갖는 것"이라고주장하고, "서울은 잘하고 있는데 왜 못살게 구나. 균형발전은 서울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로 만들 때 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