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만 되면…" 구체案없이 정책발표金부총리 등 `징발`대상이 직접 생색
4ㆍ15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의 `총선 올인 전략`이 도를 넘어서 `국정 올인`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역대 선거 사상 최대규모의 각료 징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선심선 논란이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선 동원 가능한 정부의 인적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 올인`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확정적인 장ㆍ차관들이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관권 개입 뿐아니라 사실상의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 입법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인데도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서둘러 발표되고 있다”면서 생색 내기용 정책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출마가 굳어진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특소세 폐지,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각종 혜택 위주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앞서 새 해 경제운용계획에서 강조했던 해고조건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계 표가 떨어질 내용은 발표에서 삭제했다.
역시 총선 징발 대상자들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설연휴 직전 발표한 복지부의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정책이나 노동부의 정년 60세 연장 및 2008년부터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도입 정책 등은 총선용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출산 장려 정책은 복지부 관료로부터도 “한달 기저귀 값이나 분유 값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0세 정년 보장 문제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내용인데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재경부)과 이공계 대졸자 및 석ㆍ박사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과학기술부) 정책도 선심성 요소가 다분하다. “국가공무원 1만명 증원과 공기업 채용 확대는 작은 정부 방침과도 배치될 뿐더러 노동경직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육부가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주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방대 출신 비율을 30% 늘리도록 지역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나 건교부가 경부고속철의 개통시기를 4월30일에서 총선전으로 앞당긴 것도 비슷한 사례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대구에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진동기자,정진황기자 jjayd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