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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보완책 검토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당이 결국 ‘소급적용’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내년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주 의장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소급적용’ 카드는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서둘러 봉합하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잇따라 ‘시정’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정책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켰다”고 전제해 야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일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함으로써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며 “이 문제에 있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 가면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