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유족 수용여부 미지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추천위원회(7명) 구성은 여당에 배정된 2명을 선정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특검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족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관련기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경우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이 의원총회와 유가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가족의 경우 추천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이 거론되지 않은 합의안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현재 야당은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도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지 논의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