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다국적기업 횡포 막자"

유엔, 국제조약 제정 교섭키로

유엔인권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표결에서 미국 등 서방국 반대를 물리치고 찬성 다수로 관련 조약 협상을 2015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기업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조약 협상은 47개 회원국 가운데 에콰도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발의했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20개국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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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14개국은 반대했으며, 브라질 등 13개국은 기권했다.

에콰도르와 남아공 측은 아마존 강에서 석유 메이저 셰브론, 나이지리아에선 셸이 저지른 비행을 거론하며 엄격한 국제적 제약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 사건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서방국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미 2년 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조약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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