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공항 등이 있는 시.도로 제한해 온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특1급 호텔로 대상을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장 선정을 둘러싼 지역간 형평성 시비는 상당부분 잦아들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대상을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 관광특구가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이런 장소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공항이 없거나 관광특구가 없는 지역의 특1급 호텔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도 있지만 국제공항 등이없는 시.도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지만 국제공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카지노 사업지 후보로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광진흥과 형평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지를 대폭 확대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도박 시설을 줄이기는커녕 카지노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히려 `망국병'인 도박 산업을 장려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카지노 사업지에 대한 제한을 없애 국제공항이 있든 없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뜻이지,카지노 수 자체를 늘리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는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 고려 끝에 신중히결정할 문제"라며 "신규 카지노 사업장 선정도 외국인 관광객 수와 카지노 유치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전국 10여개 외국인 카지노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카지노를 낼 수 있게 된다면 카지노 유치 경쟁으로 인한 카지노 업계의 영업난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았지만 카지노 설립 요건 완화를통해 외자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