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 전공노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전화를 걸고 보좌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신 전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걸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