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반을 세정에 접목시킨 홈택스(Hometax) 서비스를 지난 200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홈택스는 각종 신고 및 납부와 민원증명 등 모든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 전자신고에 한해 서비스를 시작했던 홈택스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종전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틀을 넘어 생활세금 자동계산, 모바일 민원증명발급신청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세금 신고납부내역 조회는 매월 약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같은해 8월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 전자신고의 경우 이용률이 63%를 넘어섰다. 지난 5월에는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쪽지함 서비스’를 실시해 소득세 전자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51만3,000건이나 증가하는 밑거름이 됐다. 홈택스의 품질향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율은 부가가치세 77.9%,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1.2% 등 전자신고를 앞서 시행한 선진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홈택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금년도 3월ㆍ5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비율이 75.3%로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전자신고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8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개통 4년여만인 2006년 7월에는 방문자 1억명을 돌파했고 올해 1월에는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문자 및 가입자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홈택스 활성화는 행정비용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시키고 있다. 실제 홈택스의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납세자의 교통비ㆍ인건비 등 절감액 3,000억원, 신고안내문ㆍ우편발송비 등 국세청의 행정비용 절감액 1,200억원 등 연간 약 4,200억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간에 이뤄낸 이러한 놀라운 성과덕분에 홈택스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납세서비스의 성공사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해 홈택스가 세계 초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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