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 증액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늘려 향후 10년 동안 4조달러의 부채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어떤 증세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부채 상한 증액협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존 보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여전히 증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부채 삭감 규모를 2조달러로 줄이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액인 4조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로 사실상 세금 인상 없이 정부 재정지출 축소만으로 부채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법정상한선인 14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오는 8월2일까지 부채 상한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길이 막혀‘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정부의 공식 견해다.
대타협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끈질기게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는 9일 인터넷ㆍ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경제를 더 건전한 바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의회지도자들을 직접 불러 협상을 주재했으며 양당 지도자들 모두 부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의료 복지 예산만큼은 깎을 수 없다고 버티는 민주당과 세금 인상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공화당의 요구가 대규모 적자 감축을 이뤄내려는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