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급조정등 알맹이 빠졌다" 시큰둥
■네티즌 반응… 내일 촛불집회·헌법소원 계획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티 연금'의 비난 여론을 일시적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급작스럽게 내놓은 '땜질'식 임시처방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 수령 못하는 병급조정, '더내고 덜 받는' 보험료 상향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안티 국민연금'바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대규모 촛불집회, 헌법소원 제기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공단을 압박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엔 개선책에 대해 '땜질식 민심 달래기용' 등의 비판 글들이 주로 올라왔다.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지난번에 이어 오는 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갖자'는 '안티 연금'의견들이 무수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미납시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한 만큼 못 타는 등 국민연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