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경제의 추락속도가 예상 밖으로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가 내수ㆍ무역을 동반 회생을 위한 종합처방전을 내놓았다.
25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소비 확대와 무역 성장을 위한 14개 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7대 조치의 하나로, 농촌과 도시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농촌에 상품 배송센터를 확대하고 주요지역에 산품 도매시장과 유통시장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농촌에서의 가전제품 등 소비도 확대하고 농민이 제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급도 늘릴 방침이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도시 재래시장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중고제품 유통 활성화, 유통사 간의 구조조정 촉진, 유통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연휴기간ㆍ박람회 등 각종 기회를 활용한 마케팅, 유통기업 및 식품의 품질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대외 무역 성장을 위한 7개 조치도 확정,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급률을 높이고 무역발전기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재정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공무역 수준을 개선하고 가공무역 금지 품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밖에도 일부지역의 무역결제에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는 등 수출입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적인 핵심기술과 주요 부품에 대한 수입 확대, 투자와 무역의 상호작용 강화, 세관과 출입국검역 당국의 서비스 제고, 외국과의 무역마찰 감소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14개항의 부양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근 중국의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장핑(張平) 주임은 이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금융 위기의 타격이 중국에도 이미 수출 쪽을 넘어서 경제 전 부문에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