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연도별 분만 진료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데 비해 출산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김경하ㆍ강임옥 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임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만 진료건수는 지난 2000년 66만건에서 2005년 45만건으로 줄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66만건, 2001년 60만건, 2002년 51만건, 2003년 50만건, 2004년 48만건, 2005년 45만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진료건수 감소로 인해 전체 분만진료비도 2000년 3,259억원, 2001년 3,008억원, 2002년 2,715억원, 2003년 2,861억원, 2004년 2,723억원, 2005년 2,73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당 비용은 2000년 51만원에서 2001년 50만원, 2002년 53만원, 2003년 57만원, 2004년 57만원, 2005년에는 67만원으로 증가했다. 김경하ㆍ강임옥 연구원은 “총진료비에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 지출로 추정되는 임신ㆍ출산 관련 검사나 진료의 상당 부분이 제외돼 있다”면서 “실제 비용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분만 진료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불임 진료건수와 비용은 급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불임 진료건수는 2000년 11만건, 2001년 25만건, 2002년 29만건, 2003년 37만건, 2004년 42만건, 2005년 46만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불임 진료비는 2000년 43억원에서 2001년 73억원, 2002년 79억원, 2003년 105억원, 2004년 131억원, 2005년 147억원을 기록했다. 불임의 원인은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 사태가 장기화ㆍ고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