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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지자체들 '마구잡이 外資유치' 논란 울산·인천등 "실적쌓자" 자금여력 없는 기업들에 특혜주며 협약 체결대부분 사업 중단·지연"선거 의식" 비판 고조 울산=곽경호기자 kkh@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자본 유치 사업중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허술한 외자유치는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외자유치 실적에 편승,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은 마구잡이식 실적 쌓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자본 투자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음식물처리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중인 외국계 기업 S사는 최근 외국의 투자사가 투자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국내 모 은행 등과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S사는 이에 따라 A은행 80억원(대출 65억·출자 15억)과 B캐피탈 15억원, C은행 15억원 등 대부분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S사의 이 같은 자본 투자계획은 당초 지난 2007년 울산시와 외자유치 협약을 맺은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다. 당시 S사는 미화 1,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사업초기 자금 62억원도 외자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S사가 당초의 외자유치 계획을 무시하고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무늬만 외자유치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S사가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울산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실제 S사에 외국자본 유치조건으로 15년간 시설운영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향후 15년간 음식물처리와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운영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사의 주요 수입원인 음식물쓰레기 반입 처리비와 바이오가스 판매대금, 액화이산화탄소 판매대금 등을 감안할 때 연간 7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울산시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 기업의 자금사정을 검증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에만 돈벌이를 시켜준 꼴"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프랑스계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발레오공조코리아도 최근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종업원 180명을 해고하는 바람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외자유치 우수사례로 꼽혔으나 경영부실로 일방적인 국내 철수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유치에 열을 올렸던 해당 지자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비롯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송도유원지 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인천지역의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도 자금난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청라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월드트레이드센터(WTC)는 주간사인 WTC 청라컨소시엄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 3월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마구잡이식으로 외자유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지역 주민들과 의회 등의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