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사업들이 3개 중 1개 꼴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가 지난 2010년 진행한 총 482개 예산사업(51조3,000억원)에대한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132개 사업(27.4%)이 ‘미흡’ 혹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다음해 예산이 10%이상 깎인다.
평과 결과는 총 5등급으로 매우 우수(90점 이상)와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나뉜다.‘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은 317개로 65.8%를 차지했으며 ‘우수’혹은 ‘매우 우수’ 등급은 6.8%인 33개였다.
성과평과는 사업계획과 성과계획, 관리, 성과ㆍ환류 등의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결과는 미흡 이하 평가 사업이 전체의 24.1%이고 보통 기준이 71.2%인 전년 결과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사업들의 재정사용 실태를 엄격하게 평가했고 평가항목도 예년과 다소 바뀌면서 전년에 비해 평가 결과가 다소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예산사업들은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180억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관건립 사업’(293억원),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49억원),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지원 사업’(551억원) 등이었다.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는 산림청의 ‘산림재해 방지 사업’(674억원)과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1,516억원), 지경부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775억원) 등이 꼽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