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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100% 보증, 만기 100% 대출연장 등의 조치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회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엑시트 플랜)에 대해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정책기조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장정책 운영을 딱 끊어버리면 경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 차관보는 이어 “지금이 사실상 (경기) 바닥에 있다”며 “경제가 급락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추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하므로 아직은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회복 시점에 대해 노 차관보는 “최소한 지난해 4ㆍ4분기 우리 경제가 급락을 하기 전 수준까지 가야 추세적 회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회복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내년 상반기는 가야 이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상수지나 물가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설비투자나 수출고용은 계속 마이너스”라며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고용은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지속되고 체감경기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