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가축동향ㆍ경지면적ㆍ인구동향ㆍ사업체 등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엉터리 통계를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가축통계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농가를 방문하거나 전화도 하지 않은 채 기존 통계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잘못된 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산하 옛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현 전주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닭 사육농가 조사를 벌이면서 대상인 80여 농가 가운데 70여곳을 현장방문하거나 전화도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제공한 닭 사육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육 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실제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 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 지난해 10월 닭 4만8,500마리를 새로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의 경우 지난해 3~12월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대신 나주시청의 닭 사육 현황자료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뒤 9개 농가를 모두 방문조사한 것처럼 처리했다.
경지면적ㆍ인구동향 조사에서도 통계오류가 발견됐다.
옛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촌공사 등에 ‘경지면적 증감현황’을 조회한 후 회신이 없자 경지면적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해 골프장 건설로 경지면적이 62만4,66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6~2008년 서울ㆍ부산 등 11개 광역시도를 표본으로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 현황(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7년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른 광업 사업체는 395개였지만 광업ㆍ제조업 조사에서는 375개였다. 특히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에만 포함된 업체는 73개, 광업ㆍ제조업 조사 통계에 포함된 업체는 53개로 통계조사 대상이 서로 달랐지만 통계청은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7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와 산업별 연간 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업체의 7.4%인 24만2,000개 업체가 중복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6억7,800만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