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서해뱃길 사업 등 서울시 이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장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개방 등의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토목ㆍ건축사업 예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 개방 추진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제3자인 사법부를 끌어들인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조속히 소(訴)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를 50%로 올려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ㆍ건축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만 해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 서해뱃길 등 대표적인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완급조절을 촉구한다"며 "국제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적자보전이 예상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의 6대 전략사업으로 ▦양육부담 줄이는 정책 강화 ▦청년고용률 제고 ▦노인과 장애인 보편적 복지 실천 ▦보건의료사업 지역 거점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광장 허가제, 차등급식, 서해뱃길 추진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시의회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경인운하와 한강을 잇는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해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5~10년 지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을 확신하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사용권한을 갖게 되고 집회행사 조절이 어려워진다"며 허가제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