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내년부터 학생 1인당 교육원가 등 공개
시ㆍ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내년부터 일선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학생 1인당 교육원가, 학부모 부담률, 적립금 수입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재정 운용상황이 공개되며,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심층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 시ㆍ도교육청 별로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인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포함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큰 틀의 예·결산 액수만 공개됐다.
전문계 학교도 직업교육비 비율과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투자 비율, 실업실습 투자 비율 등이 공개된다.
한편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 교육재정분석 보고서도 발간된다. 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올 11월 이들 교육청에 대한 재정운용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교육청에는 교과부 주도로 추가 심층 재정진단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매년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각각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에 대한 예ㆍ결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