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대ㆍ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전날 열린 공청회에 불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ㆍ중소기업 상생은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의무”라며 “대기업은 혼자 컸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경련ㆍ상공회의소ㆍ경총 등 3개 경제 단체장들은 마치 담합한 듯 출석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며 “재계 수장들이 나서 국회와 정치권을 ‘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대의 민주주의 과정인 공청회를 ‘정략’으로 비하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에게 (성명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다음주 초쯤 상임위를 열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7월 둘째 주께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당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주말을 지나면서 (청문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청문회 개최에 동조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와 헐값 증여는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청문회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가장 먼저 청문회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경제단체장은 물론 공정거래위, 감사원 등 감독당국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며 “필요하다면 광범위하게 증인을 채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