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팔아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바람에 결국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법무부가 패니매ㆍ프레디맥 등에 모기지 대출을 팔아 넘긴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해튼 뉴욕남부지방 검찰의 프리트 바버라 연방검사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BOA가 인수한 컨트리와이드파이낸셜이 지난 2007~2009년 페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는 부정청구법까지 적용해 BOA를 제소했다.
바버라 검사는 "컨트리와이드가 제대로 된 담보검증 없이 대출을 해주면서 업계 기준보다 9배나 많은 부실대출을 양산했다"며 "BOA가 판매한 상품 모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지만 이를 숨긴 채 부실채권을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팔아 10억달러 이상의 손실과 수천건의 주택압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FT는 BOA가 당시 부실을 숨기기 위해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 미 법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컨트리와이드의 손실과 대손충당은 물론 각종 법 위반에 따른 정부기관이나 투자자들과의 합의금을 합하면 BOA의 비용이 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은 부실 모기지 채권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송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이미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지난해 BOA와 JP모건체이스ㆍ씨티그룹 등 미국의 17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부실 모기지 채권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뉴욕주 검찰도 이달 초 결함이 발견된 모기지 상품판매 혐의로 JP모건체이스를 고소해 부실 모기지 관련 대형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