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제동 건설경기 연착륙 '차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다른 관련 국책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정부의 건설경기연착륙 대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시점이 2007년으로 예정돼 있던 터라 건설경기연착륙 대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 다른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일하게 호황을 유지해 왔던 충청권마저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자칫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얼마나 = 22일 건설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에다 `10.29부동산종합대책'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건설경기는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각종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우선 올들어 8월 말 현재주택건설실적은 21만9천가구로 작년 동기(38만9천가구)에 비해 43.7% 줄었으며 같은기간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4조원에서 40조2천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부산의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7조6천억원에서 올해 3조8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9월말 현재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 수는 123개사로 작년 동기의 94개사에 비해 29개사나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신규 아파트의 입주율도 매우 저조해 최근 6개월 사이입주를 시작한 경기(61%).인천(62%).충청지역(62%)의 새 아파트 입주율은 평균 6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와함께 1∼8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50만6천건에 그쳐 작년 동기(71만5천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천건도 채 안돼 작년 동월 대비 7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경기 연착륙 차질 가능성 =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설경기연착륙 대책의 주요 골자는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확대, 택지공급확대, 주택수요 창출,투기억제제도 탄력 운영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며 지금까지는 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실상 무산으로 건설시장이 심리적타격까지 받게 되면서 건설경기연착륙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이 난 21일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업종 지수가 심리적타격으로 인해 전날보다 3.46% 급락한 79.08로 장을 마감했으며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부각됐던 계룡건설은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여기에다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혁신형클러스터 조성,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 다른 대형 국책사업들도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건설경기연착륙 대책은 그만큼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건설수요 창출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국토구상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현재 추진중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2004-2008)'의 경우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금융, 물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질적 성장을 꾀하려는 '신수도권 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의 논리적 기반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호남선 분기역 결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추진됐던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선 분기역을 놓고 오송, 천안, 대전 등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분기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만큼 분기역 결정작업을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하며 그럴 경우 사업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실상 무산으로 다른 국책사업들도 일정이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