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은 △창조적 산업화 기반 구축 △창조적·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를 담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영화산업의 경우 지난해 동반성장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경우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극장산업의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가 전체 극장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등 과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전략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이다. 우선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 수요가 많은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를 오는 2016년 개교하는 게 목표다. 한국과 중국의 민간 공동출자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도 조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공동 제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중국 수입 쿼터와 관계없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2017년까지 500억원 이상 규모의 '10-10-10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0-10-10'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자본금 10억원 이하-매출액 10억원 이하-종업원 10명 이하 기업을 가리킨다. 또 무형인 콘텐츠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도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영화배급·상영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저작권 강화도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