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011, 016 등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상반기중에 이동통신 재판매인 MVNO 사업자가 등장해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하반기에는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이 출범할 전망이다.
▦새로운 010 번호제도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두 010으로 변경된다.
▦MVNO(통신재판매)사업자 등장=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종편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사업자도 상반기중 선정된다.
▦한글도메인 도입=영어(예: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상반기부터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이 정부가 가치를 결정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방식에서 가격경쟁을 통해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로 바뀐다.
이밖에 ▦와이브로(WiBro)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