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동안 과학기술분야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기초연구분야 외면 등 고질적인 병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대선공약을 토대로 수립된 주요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 결과,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구개발성과가 가시화되는 등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실용적인 분야인 BT, NT, ST, IT 등 일부 부문에 집중돼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주요 과학기술 성과 지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98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연구개발인력은 98년 13만명에서 2000년 16만명으로 증가했다.
SCI 논문편수는 98년 9,555편에서 2000년 1만2,232편으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98년 485건(15위)에서 지난해에는 2,319건(8위)으로 껑충 뛰었다.
민간부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98년 3,760개에서 지난해에는 9,070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UNDP의 과학기술 성취지수는 5위, 지식기반국가 10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복제송아지, F램용 신물질 등 신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반도체ㆍCDMA 등 첨단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하게 됐다.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우수연구집단 육성
바이오 코리아 건설을 위한 생명공학 3단계 기본계획(2002~2007년)을 수립하고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국내외의 유전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유전체정보센터를 지난해 10월 설치했다.
나노기술(NT)분야에 2010년까지 1조4,850억원을 투입해서 전문인력 1만2,6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인공위성의 국내 자력발사를 위해 우주발사체 개발 전단계로 액체추진 과학로켓을 독자개발하고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150만평 규모의 우주센터를 2005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기술개발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해 2010년까지 원자력 G5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해수담수화를 위한 일체형 원자로 자력 설계를 완료했으며 방사선 이용기관을 97년 1,315개에서 지난해에는 1,810개로 늘렸다.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을 12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렸으며 9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미국, 중국 등 21개국에 원자력 기술 2억100만달러를 수출했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연구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화 프로젝트 301개 과제에 254억원을 지원했다.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결성, 총 1,400억원을 조성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했다.
연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