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추가조성 40조 어디에 쓰나
부실금융 유동성 해결등 투입
정부는 추가로 조성한 40조원과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분 10조원 등 총 50조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에 2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10조원, 내년 2월 초까지 모두 25조원의 공적자금을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조성분 어디에 쓰이나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사용내역은 ▦구조조정 대상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출자에 6조1,000억원 ▦보험사ㆍ금고ㆍ신협 추가 구조조정에 6조9,000억원 ▦한투ㆍ대투 출자 및 제일은행 풋백옵션에 11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8조3,000억원 ▦종금사 콜 차입금과 나라종금 예금지급, 4개 부실종금사 자회사 및 유동성 지원에 9조원 등이다.
여기에다 ▦수협ㆍ농협 출자 1조7,000억원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충당금 적립지원에 1조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에 1조원 ▦대한생명 출자, 산은ㆍ기은 투신 출자 매입, 2001년 만기채권 상환에 1조5,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요될 공적자금은 기존 투입분 109조6,000억원을 포함, 149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적자금조성 이번이 마지막인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 더 이상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11ㆍ3 부실기업 퇴출조치와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등 일부 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최소 5~6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의 영업정지가 역시 공적자금 추가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동아금고에 이어 12일 해동금고 역시 영업정지 되는 등 금고업계의 영업정지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적자금 추가 조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윤석기자
